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

오늘은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이유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제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실시되나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어떻게 실시될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인확인 강화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합니다.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확인은 예외 대상은?

• 19세 미만 환자
• 응급환자
• 진료의료 및 회송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 확인한 기록 있는 경우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안전한 의료 이용은 바로 정확한 본인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다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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